[형사, 검찰] 의료과실 사건, 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 의사인 의뢰인들은 고소인에 대한 축농증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고소인에게 내직근 손상으로 인한 눈장애(상해)를

      입혔다고 고소를 당하였음

    - 고소인은 의뢰인들의 진료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뢰인들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들은 적절한 진료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 수사 단계에 의뢰인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먼저 과거 처리사건 및 최근 사례 리서치를

      통하여 본건과 유사 사례 관련 다수 판결을 찾았음

   - 특히, 의료과실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등)을 바탕으로

     본건과 같은 축농증 수술과 관련된 다수 사례를 찾아 분석하여, 비록 고소인이 수술 중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들이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할 진료방법을 채택하여 진료를 하였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한 후 검사에게

     이를 직접 설명하여 의뢰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