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8억 원 상당 사업시행 투자 사기 피고소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사업시행 권한을 양수받을 능력과 의사가 없이 “사업시행 권한을 이미 양수받았으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금을 투자하면 사업단지를 분양해주겠다”라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 약 8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 선임되어,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고소인의 투자금 교부 경위, 피의자의 사업 시행 능력과 의사의 유무, 가담 경위 및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정상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