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식물인간이 제기한 이혼소송, 법원 출석없이 이혼 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여동생은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수년 전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음. 그녀의 성년후견인인 의뢰인과 가족 모두 이혼을 원했지만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어 백무법인 백송을 찾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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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처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밀도 있는 상담과 증거 수집을 통해 1) 성년후견인인 의뢰인의 법원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 2) 재판상 이혼청구를 도와드림

- 법원은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도록 바로‘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백송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만 검토한 후 별도의 기일을 통해 양가 모두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이혼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에 이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