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30년 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지급명령 통해 받아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여년 전 6,000여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후 2019년 말까지 일부 원금을 받았으나, 2020년부터 10개월 이상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백송에 법적 절차를 의뢰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지인이 2019년까지 일부 금액을 변제해 채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어 지급명령(인지대 일반소송의 1/10)으로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3일 뒤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지인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자 법무법인 백송에 추가 상환의사를 밝혀 와 의뢰인이 원하는 변제를 받도록 도와주었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