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4건 피고소 사건, 모두 혐의없음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합계 5억여원을 횡령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범죄사실로 4건의 고소를 당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위 사건을 경찰단계부터 수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은 2개의 회사 회계가 구별 없이 관리되어 생긴 문제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대법원 판결(2008. 8. 11. 선고 2008도4930)을 원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의뢰 등 조치가 불필요함을, 배임수재의 점은 부정한 청탁이 없음을 강조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