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재기수사명령이 난 특경법위반(공갈) 피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원청인 고소인과 거래 중 고소인의 갑질로 인한 손해 누적을 이유로 거래중단을 선언하자, 고소인은 거래 계속을 요청하며 거액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었다가 입장을 바꾸어 피의자를 특경법상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최초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이 났으나, 고소인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항고를 하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짐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위 사건의 재기수사명령이 난 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의 갑질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거래중단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거래중단을 통보하였던 행위의 적절성과 관련된 의견서를 3차례 제출하여 결국 피의자의 특경법상 공갈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