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소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상대방을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상대방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사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고소당하자, 이에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법무법인 백송을 찾아옴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상대방의 위조 주장에 명백히 반하는 CCTV, 카카오톡 대화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상대방은 무고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