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출근을 하기 위하여 버스를 탑승하고 갔는데, 만원 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하여 움직이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이 피의자를 지목하면서 피의자가 성기로 자신의 둔부를 문질렀다고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 경찰에 동일한 혐의로 신고를 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의 변호인의 선임되어, 피의자의 조사에 입회하는 한편,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음

- 이에 담당 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 변호사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