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투자금 편취 사기 고소대리 사건, 불구속 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매출액 규모, 부채 현황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고소인들을 속이고 약 20억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회사의 기존 부채의 변제 등으로 전액 소비하여 특경법위반(사기)죄를 범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을 선임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낸 후, 고소인을 대리하여 기망행위 유무·투자금 용도 제한·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범죄의 존재, 사기죄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등 사기죄 성립요건, 관련 판례, 참고인 진술 추가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