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유명 운동선수 약점 이용 공갈사건, 구속영장 기각

1. 사건 개요   

   - 공동 피의자가 유명 운동선수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할 때 이 사건 피의자가 공동피의자에게 도움을 주고, 갈취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경찰관의 구속영장청구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의자가 공동피의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한 것은 공동피의자를 달래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모관계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 공동피의자와의 금전 거래는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유)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