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등, 일부 불기소 및 약식 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입건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경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법리검토, 피해자의 양형자료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법률상 상해의 성립에 관한 법리(대법원 판례)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은 탄원하는 등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약식 기소를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