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200억 원 상당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등 고소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 회사가 시행사업기회를 포기하도록 허위보고를 하는 한편, 고소인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240억 원 이상의 시행이익을 얻고, 고소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피의자들은 위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그 용도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여 억원을 편취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함[특경법위반(배임)등]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절도죄로 고소함

2. 대처 및 결과

   검찰 수사 단계에 선임되어, 판례 및 관련 논문을 검토하여 종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에 의한 배임죄 성립에 관한 새로운 민사 판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를 참고하는 등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구공판)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