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건설기계(크레인) 분리 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게차로 크레인에 부착된 웨이트(약 4톤)를 들어올린 과실로 웨이트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로 불구속 구공판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에서 사망사고 발생 초기에 선임되어, 노동청 수사 및 경찰 수사단계에서 산재사건 발생 후 대처 방법, 유족 보상금, 민형사상 합의 관련 등 법률 자문, 불구속 구공판된 후 1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도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일부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