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1심 무죄 항소기각 선고

1. 사건 개요

- 고소인 여성은 피고인이 몰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피고인을 신고함

-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검사가 해당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점, 출동 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변론하였고, 1심에서 무죄선고를 이끌어냄

-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백송은 1심에서 증인의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백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기각 선고를 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