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사건,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기소

1. 사건 개요

금융기관 임직원인 의뢰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6,000만원을 수수하고, 금융 기관의 동일인대출 한도를 위반하여 대출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도주 염려가 없음을 부각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범죄 성립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그후 검찰은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