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보이스피싱 심부름 사건, 항소심, 추가 기소사건 등 무죄 판결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대학입시를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일당을 제공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식의 일을 하여 주었는데, 검사는 피고인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면서 공범으로 2건을 추가 기소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는데(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됨), 그 이후 검사가 위 무죄 선고된 사건 외에 피고인에 대하여 2건의 추가 기소를 하였는데, 역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1심에서부터 무죄를 선고받도록 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