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아청법위반(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 보석, 무죄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드라이브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구속 기소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말에 귀 기울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 증인신문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시키고 강간이 아닌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진술을 이끌어 낸 후 법원에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하여 보석허가청구 인용 결정을 받음

- 이후 검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공소장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