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불기소처분, 항고 기각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의 직원인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납품업체 대표인 A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냉동 오징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19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는 오징어 구매 과정을 모두 통상의 구매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공범이 될 수 없고,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설령 일부 납품되지 않은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품업체 대표인 A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구매 담당 직원인 피의자가 A와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소명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 이에 대해 항고인이 항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를 주장하고,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항고의견서를 통해 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