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된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사건, 불기소(혐의없음)결정

1.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인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부적법하여 고소인이 고소한 별건 공무집행방해죄가 혐의없음처분되자, 고소인이 의뢰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의뢰인들의 검찰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을 돕고, 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면서 피의자들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을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여 검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