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된 병역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병역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신체를 손상시켜 수술받은 혐의인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위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수임하여, 의뢰인과 함께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된 지인들(모두 1심에서 유죄 선고)과 다른 병원에서 의뢰인이 수술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기왕증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한 후 새로이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