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조합원 탈퇴처분 효력정지가처분 항고사건 및 본안사건, 항고 사건 상대방 대리인으로서 항고기각결정, 본안사건 원고 소취하

1. 사건 개요

  - 가처분 신청인(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자신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는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탈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함

  - 가처분 사건의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축산업협동조합의 항고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신청인이 일정 기간 동안 축산업을 폐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조합원 탈퇴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가처분 항고심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 나아가 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신청인(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결과적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의 입장을 지켜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