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사해행위취소 사건, 1심 및 항소심 피고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신용보증기금인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여 준 후, 피보증회사가 부도가 나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 1억 9천 만 원 가량 대위변제함

  - 신용보증기금은 피보증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임   

2. 대처 및 결과

  -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백송은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은 위 피보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울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재산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함

  -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 기각 및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