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합의금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파기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확정

1.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기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 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의할 때, ①원고와 피고는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대금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며, ②원고의 거절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제1심에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의 명시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기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되, 다만 용역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이 사건 이면합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에서 ①이 사건 합의서에 적힌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상세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해석을 통해 이 사건 이면합의를 도출할 수 없으며, ②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서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면합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법률적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면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음  

   -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서류나 증인 등이 전혀 새롭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문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계약 전후 상황의 합리적이고 논리적 해석 등 순수한 법리 논쟁과 논리적 추론 등 수차에 걸친 법정 공방을 통하여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전부 배척하도록 하여 숭소판결을 받게 된 것에 그 의의가 있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영수, 변호사 이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