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1심에서 실형 선고된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 항소심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실형)을 선고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1심의 주요 증거인 녹취록 및 고소인 증언의 모순점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고소인을 다시 증인으로 세워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