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토지와 맞닿아 있는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원고들의 주택부지로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의 1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들이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소유 토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원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징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은 상속인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속에 의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는 상속 전 점유의 성질 내지 태양을 승계하는 점,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이 각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데, 각 원고들 피상속인들이 점유를 개시할 당시 각 등기부상 면적 대비 147.5%, 122.5%, 112.3%에 달하는 면적을 실제 점유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이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