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헬스장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피의자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피의자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다수의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냄

 - 피의자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만 부각시켜 촬영하거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촬영 사진이 다른 곳에 유출된 바 없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구성원 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