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변호 사건,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중학생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됨

    ※ 이는「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해당하고, 위 행위는 법정형이‘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법원 재판단계에서 선임되어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에게 합의 및 사과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 등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2022. 12.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사건번호만으로 피해자를 위한 형사 공탁을 완료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반성의사를 적극 표명하도록 함

- 이후 피의자에게 성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언하고, 반성문 및 보호자 탄원서 등을 수차례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한 점,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바 없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에 관한 의견서를 적극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구성원 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