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의료법위반 리베이트 사건, 약식 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음[의료법위반]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위 수령 금액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의료재단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