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항소심사건, 무죄 판결

1.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택지개발에 관한 대출심사에서 대출을 적극 검토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택지를 저가로 분양받을 기회를 얻어 분양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피고인 A는 피해은행의 대출을 실행하여 제3자에게 20여억원 대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은행에게 동액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피고인들의 ○○은행 내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부재한 점, 전체적인 대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