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택지개발 인허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사건, 무죄 판결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제1심에서, 택지개발 관련 인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법령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내 총 개발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면적이 30,000㎡ 미만이 되도록 택지 부지를 분할하여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각 해당 구역에 독립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가신청하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내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택지를 분할하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것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그 자체로 속임수로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관할청의 심의에서 OO시장은 이 사건 택지 전체를 하나의 개발행위임을 인지하여 허가한 것임이 드러나며, 피고인들 간 공모에 따른 실행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동 혐의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