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포스(POS) 단말기 관리서버 해킹 등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항소심사건, 보석허가 결정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동종 전과로 구속수감 중이던 중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청구를 하는 한편, 원심 판결문 상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신용카드번호가 불가능한 번호로 구성되었다는 근본적인 사실오인을 지적하였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들과 특허청구를 하여 몇 개 항목에 관한 특허 인용이 확실시 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적고, 아내와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보석 심문기일 직후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