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치상)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죄책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를 이루어 내는 한편,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하여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의 석방을 이끌어 냄

-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 전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왔던 점 등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사유들을 적극 주장·입증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