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강제추행 사건, 1심 및 항소심 무죄 선고

1. 사건 개요

- 종교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고소인인 여성 신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던 중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이로 인하여 약 55년 간 종교활동에 헌신해 온 고령의 피고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발생 시점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당시 집무실 인근에 피고인의 비서와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이에 검사가 항소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인 아닌 다른 여성 신도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함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재차 선임되어, 위 동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