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0000(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0000(주)는 훈련실시 신고시 신고한 교과목별 훈련시간을 이행하지 않았고, 교과목 외 훈련을 실시하였음에도 훈련시간표에 의한 훈련을 진행한 것처럼 학습근로자의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총 8,0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부정 수급액의 2배를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신고된 훈련시간표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이행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