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 피고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약 17년 동안 16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옴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자, 원고는 1년 정도의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 약 5억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대처 및 결과

-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의 항소심 대리인으로 선임됨

- 법무법인 백송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임대차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가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하기 이전 또는 그 무렵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진행하여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