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특경법위반(배임), 무죄 선고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회사의 회장으로 사업자금과 관련한 기준 대출채무 변제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고 위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이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 사안인 이 사건에서 제1매매행위인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의 신임관계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면 등기협력의무도 발생하지 않고, 결국 피고인에게“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탁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바,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도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도시정비법령 및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기존에 진행된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볼 때에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마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