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뇌물수수 항소심사건, 1심 당연퇴직형에서 항소심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뇌물수수 공소사실로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같이 조사를 받았던 관련 공무원들 중 피고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그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뇌물수수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오히려 피고인보다 수수액이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된 관련 공무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행정상 징계절차에서 파면을 피했다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단순한 오타 수준인 금액계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비록 1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관련 사건의 다른 공무원과 비교한다면 피고인은 너무나 억울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행정상 징계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받아들여져서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피한 점 등 기타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사건에서 지방공무원법상 유일하게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