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부동산중개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계약상의 의무인 중개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나, 피고는 마지막 단계인 매매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원고를 배제시킴으로써 원고의 중개의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귀책사유 없이 중개의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비록 피고가 같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와 정식 중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중개의무를 완성한 바도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알선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 알선한 매수자의 매수금액이 피고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이 성사가 안되었을 뿐, 오히려 피고는 전속중개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여 왔는바, 그 전속중개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료를 모두 전속중개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