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반소청구 인용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지의 경계침범을 이유로 토지인도 및 경계담 철거를 청구하였고, 소송 중 경계측량감정결과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경계담을 따라 폭 약 40cm 정도 총 면적 5.8㎡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였으며, 피고는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계쟁 부분을 약 38년간 점유하였으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 20년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 점유개시 시점을 기준으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음

2. 대처 및 결과

원고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경계측량감정결과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5원칙을 근거로 승소를 확신한 상태였는데,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직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주장하면 2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시점의 원고 소유 토지 소유자가 원고임을 밝혀내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5원칙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장하면서 반소청구로써 침범된 토지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본소청구 기각, 반소청구 인용의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이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