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 기각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대 남성으로, ① SNS에서 알게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영상 혹은 사진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고, ② SNS 등에서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➂ SNS를 통해 3명의 피해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2일 앞둔 前주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급박하게 피의자 변호를 의뢰받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선임 즉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속전 피의자심문 절차 연기를 요청(또는 신청)하고,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가 제공한 설명자료를 주말에 검토하여 기본적 변론 방향을 정한 다음 월요일에 피의자를 면담하여(피의자 근무여건상 주말 대면이 곤란한 상태였음)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대응방안을 정리함

- 그후 변호인들은 하루 연기된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① [피의사실 관련 주장] 본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몸캠 등을 광고한 것으로 이른바‘N번방 사태’등과는 그 죄질이 다르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② [수사절차 관련 주장] 피의자 휴대전화 및 전자정보 제출 과정에서 제출의 임의성 및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점, ③ [구속의 필요성 관련 주장] 소환조사에 충실히 응하였고 주거도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 ④ [정상관계 관련 주장]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이 없으며,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함
-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김성현,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