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회사 직원이 회사로부터 고소된 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상품기획자이자 부서 관리자였으나, 고소인 회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고소인 회사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물품공급자와 공모하여 회사를 속이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절차를 진행시켰다”라는 취지로 고소되어 사기죄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의뢰인이 물풍공급자의 범죄사실에 공모하거나 실행 행위에 가담한 바 없으며, 물품 납품 여부를 현장 확인하지 않고 대금지급 절차를 진행한 것이 모두 고소인 회사의 통상의 구매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구매내역, 상품검품서,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고소인이 사기 피해라고 주장하는 대다수의 물품이 실제로는 이미 납품 완료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