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사기 사건, 1심 일부 무죄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 의료물품 판매상인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의료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의료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의료물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①甲회사(피해회사 1) 대표이사 A에게 의료물품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료물품 대금 2억 7,000만여 원을 지급받거나 , ②乙회사(피해회사 2) 대표이사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료물품 3억여 원 상당을 공급받음으로써 의료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각 기소되어 같은 재판부에 병합됨

  - 피고인은 이미 피해회사 1이 제기한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친 상태로, 다시 구속될 경우 진행 중인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받아 구속을 피하는 것이 절실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법원 단계에서 선임되어,

     [피해회사2 사건]

     ①피고인이 납품받은 물품대금 중 약 60% 상당을 결제하였고, ②거래 시작 후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였으며, ③본건 물품거래 과정에서 피해회사 2의 고소대리인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피해회사2의 내부 문제로 인해 갑자기 물품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물품대금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회사2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등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피해회사1 사건]

    양형사유로서 ①피해회사 1이 제기한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피해금액을 고려해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복역까지 마쳤고, ②납품하기로 한 의료물품 중 60% 상당을 이행하였으며, ③공판 진행 중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회사 1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