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 피의자는 광역자치단체 의원인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민들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의자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지역의 지역구 내 ⅰ) 피의자의 직장 동료들 및 ⅱ)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됨

- 피의자는 이미 지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위 범죄사실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위 기부행위 혐의사실 중 피의자가 소속된 직장의 동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부분은 ①해당 소속단체 모임 자체가 업무 관련 환담을 나눈 자리로 선거 관련한 이야기가 일절 없었던 점, ②코로나 사태를 제외하면 해당 소속단체 모임 경위는 평소에 일반적으로 진행되었던 직무상 모임과 차이가 없었던 점, ③피의자는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지출 방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 부분의 경우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