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을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집행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후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십 분에 걸쳐 3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후  공판 단계부터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속칭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2. 5. 26. 2021헌가30 등 결정) 이유에서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은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전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7항에 따르면 음주스티커 작성 완료전이면 단속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음주측정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음주스티커 작성 전에 음주측정의사를 밝힌 사실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