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결정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공갈죄 구속 기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지인 관계인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고 고소 취하를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당하자, 피의사건에 대한 대응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 및 공갈죄 고소를 의뢰한 사례임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통화내용 등을 취합하여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던 사실, 의뢰인이 교제 기간 중에도 이미 거액의 돈을 요구받아 지원해주었던 사실, 사건 당일에 상호 동의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적극 주장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무고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 고소인의 무고죄 및 이미 금전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공갈죄, 추가로 금전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구속 기소(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