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사무실제공 보이스피싱 공범 사기, 불기소(혐의없음)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범인 공범 A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공범 A에게‘돈을 받아 환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온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가 공범 A에게 사무실을 빌려주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과 피의자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피의자에게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과 공범 A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찰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