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투자금 편취 사기 항고 사건, 재기수사명령

1. 사건 개요

피항고인은 매출액 규모, 부채 현황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항고인들을 속이고 약 27억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회사의 기존 부채의 변제 등으로 전액 소비하였다는 사실로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원 처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항고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고인을 대리하여, 기망행위 유무·투자금 용도 제한·별건으로 수사 중인 관련 범행의 존재 등에 관한 원 불기소처분의 수사미진 및 사실오인을 지적하고,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