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된 준강간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고소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다음 날 고소인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신고함. 피고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준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고소인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고소인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함

-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사직하는 등 막심한 유·무형적 피해를 보게 됨   

2. 대처 및 결과

-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백송은, 우선 피고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보석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인의 석방을 이끌어 냄

- 또한, 술에 취하여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증상과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은 구별되는 개념임을 강조한 후, 사건 당시 고소인의 언동을 보았을 때 고소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법체계 속에서 매우 불평등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성범죄 사건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

-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백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