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강제추행 사건, 무죄 선고

1. 사건 개요

- 종교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고소인인 여성 신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던 중 위 여성 신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이로 인하여 약 55년 간 종교활동에 헌신해 온 고령의 피고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여성 신도의 진술은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고, 제3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어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강제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여성 신도 진술의 구체적인 표현을 분석해보면 이 사건 발생일은 고소일로부터 약 10년 전이므로 면소 내지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