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대여금 청구사건 항소심 승소판결

1. 사건 개요

- 내국인 A는 외국인 사업가인 원고 및 다른 외국인 사업가 2인과 함께 인천 영종도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회사를 설립함

- 원고를 포함한 외국인 사업가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약 23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PF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으로 외국인 사업가들의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이 대여하기로 한 자금 중 약 35억 원은 피고 회사에 송금하고, 잔여 대여금 약 11억 원은 중국 위안화로써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계좌에 직접 송금함

- 이후 장기간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전체 대여금 중 위 약 11억 원의 반환을 우선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인데 원고는 투자금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이를 모두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정산해줘야 할 돈이 없고,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은 220억 원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11억 원은 토지 매수대금도 아니라고 항변함

- 1심은, 원고가 청구한 11억 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원고의 항소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매수인의 진술 등 제반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은 230억 원이라는 점, 11억 원은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라는 점, 사업주체들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볼 때 외국인 사업가들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금전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